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추경안 국회 통과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추경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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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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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300만원의 제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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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9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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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332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정부안보다 12만개가 늘었다.

현재 과세인프라로는 정확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해 10만개를 추가 지원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은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2021년 11월 또는 12월 월별 매출(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연평균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만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이 감소했으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로 2월 23일부터 지급한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하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80%에서 90%로 올렸다. 

2021년 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60만개의 식당·카페, PC(Personal Computer)방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해당 밀집도 완화조치는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어앉기 또는 칸막이 설치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한칸 띄어앉기다.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 손실보상을 받는다.

2021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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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68만명에게 최고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3월에 지급을 시작한다.

어려운 택시업계 업황 등을 감안해 7.6만명의 법인택시 소속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8.6만명의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4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반복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36.8만명의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을 한시 지급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휴원ㆍ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에 5만원, 최대 10일 지원한다. 6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4만개에서 최대 2.5만개로 확대한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4만명분을 확보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월 4개 제공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일선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2만명, 일 5만원) 지원기간을 2022년 9월까지로 연장한다.

선별 보건소·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활동지원비(1.4만명, 일 1만원) 지원기간도 2022년 9월까지 연장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0.6조원 추가 확보한다.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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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면 최대한 빨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관련 법률 개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식의 구두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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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한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100% 소급 적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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