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낭비를 방지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선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그간의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과잉진료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다”며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보 자격 도용 및 외국인 무임승차 등 재정누수 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법)의 경우 신경학적으로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등 의료적 필요도를 기반으로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근골격계 등의 MRI·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즉시 건보가 적용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체류 후 건보를 적용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천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이러한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는 결국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해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조차 ‘각자도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거대양당은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감세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