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고 있다.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 준 은행 대출이 작년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많이 증가한 대출의 상환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대출 부실 위험은 커지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85억원의 약 3.6배다.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다.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은 지난 2020년 5948억원, 2021년 6382억원, 작년 903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가 넘는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3고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작년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