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채 상환유예 중심에서 상환부담 경감 또는 탕감으로 바뀐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으로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한다.

거치기간을 최대 1~3년으로 하고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실시한다.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선 과감한 원금감면(60~90%)을 한다.

대환대출에 대해선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전체 소상공인 8.5조원(금융위원회)+저신용 소상공인 0.2조원(중소벤처기업부)>한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가 전체 소상공인에게 41.2조원을,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1조원을 지원한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022년 9월 말)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이미 조치했다.

오는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ㆍ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한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부터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도 시급하다. 연체 우려 채권 매입 규모를 더욱 확충하고, 소규모 채무에 대해선 원금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컨설팅(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ㆍ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컨설팅과 금융위의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연계되도록 금융기관 지점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서민금융진흥원,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해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만큼 정부는 민생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