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방역지원금...4.3조 패키지 지원
매출 감소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방역지원금...4.3조 패키지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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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ㆍ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캡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ㆍ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캡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7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올해 안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음을 밝혔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 곳과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며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이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Data Base)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발표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약 1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80여만 곳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시킨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022년 1월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계상된 손실보상 소요액 2조2000억원에 1조원이 추가돼 총 규모가 3조2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 지원받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기금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최대한 빨리 집행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이용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내년 지역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총 33조500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7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온전한 보상을 통해서 코로나에 따른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손실로 귀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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