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USTR 대표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CHIPS’는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접견해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에 대해선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호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달려 있다. 이번 방미는 전기차, 반도체 등 우리 핵심 산업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상세지침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에 민감한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했다. 투자자금 조달 방안 등 일반 경영 정보뿐 아니라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수율, 소재·화학품 등 기업의 내부 기밀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미국 방문의 성패는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마저 날리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우리 경기침체는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