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맞춤형ㆍ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선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한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이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라며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한다. 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하다”며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이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며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것은 국가의 의무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다. 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소득지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부여 ▲일상의 건강과 행복 보장을 추진하고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 논란에 대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다.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Universal Serial Bus, 작은 이동식 기억장치)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 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며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 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자.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USB 공개 요구에 대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아무 근거 없이 의혹제기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야당이 자신 있으면 책임 있게 걸라는 것이다. 무책임한 마타도어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야당의 공세에)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이건 해야 된다. 국가원수를 이적행위라고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이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님 이전에 수석에 보고한 적도 없다. 다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 연설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들을수록 더 의아해진다. 왜 그렇게 당황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나?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하실 만큼 두려운 상황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상조사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이라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국민을 선동해 분열을 조장하는 재주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독보적인 정부여당이, 북한 원전과 관련해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민족을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한다고 야권을 질타하는 것은 섣부른 발뺌이거나 아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사회 안전망 확충, 복지국가 도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극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코로나 양극화와 민생위기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에 대해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