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에게도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이)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나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에 대해선 “언론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한 백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여러 가지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의 방향에 맞춰 논의될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 국민께 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이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이룬 만큼 2월 중에 추경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해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은 핑계에 불과하다.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도 꼴찌다. 전 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하는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생명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적 약자들의 생명줄을 갖고 밀당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확실한 손실보상 약속을 분명히 밝히고 더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세청 세무자료를 파악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고 매출이 줄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서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