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오후 9시 영업제한에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에 ‘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하셨던 수도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부에선 어제 저녁부터 ‘개점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도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인 만큼,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참여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상인들은 아무런 안전망도, 보증도 없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가게 문을 닫고, 수입이 0원이 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대출이자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이는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의 과정이었다”며 “우리 사회는 ‘일부 업종의 상인들’이라는 특정한 계층에게 특별한 고통을 감당케 한 대가로, 방역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사회 전체가 상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손실보상제는 그 빚을 갚으라는 상인들의 절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안 없는 소급적용 불가론은 국가의 채무불이행 선언이고,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무총리의 말대로 정말 법과 시행령 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이라면, 지금까지 손실에 대한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희망고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행동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의 구체적 일정을 밝히고 지금 즉시 국회 차원의 협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YTN 뉴스에 출연해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제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고통 해소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서 정략적 계산에 빠진 사이에 생존의 문턱에 선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불복시위까지 벌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이상 국민 고통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여당은 ‘선거용 계산기’를 이제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구성에 신속히 착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당은 정부가 국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지원 단일 안을 들고 오면 전향적인 자세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