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되나..더불어민주당 “300만원으론 안 돼”
제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되나..더불어민주당 “300만원으론 안 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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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판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심이 될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 앞으로 세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문제는 신속한 지원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원이다. 시기도 앞당겨야 하겠고, 그 규모도 2ㆍ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선 안 될 것”이라며 “피해 전체를 보상하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식에서도 정액제 방식보다는 피해에 비례하는 방식을 최대한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매년 예상되는 불용액이 한 1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당정협의를 통해서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인 집합금지 등의 업종의 100~300만원으론 안 된다”며 “(당은 정부에)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일반업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5인 미만(음식ㆍ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몬 것이 바로 정부·여당인 만큼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당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세금감면부터 시행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저리 정책융자 자금 확대지원 및 만기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답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갖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 눈가림 말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선심성 예산부터 ‘코로나 재난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코로나 피해는 집합 금지ㆍ제한 대상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적용된다”며 “해묵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 등의 버티기에 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는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라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없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코로나 지원 대응을 한다면 양치기 소년의 우화마냥 정부와 집권여당의 신뢰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는) 앞으로 한 2~3년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우리나라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총선이 한창 치러지는 가운데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민주당은 죽어가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제 보편 지원은 제발 멈추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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