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1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동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며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분량은 6쪽이다.
이 문건 첫머리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본문에는 원전 건설 추진 방안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제1안은 과거 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2안은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다. 제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ㆍ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것이다.
문건에는 말미에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사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