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오는 3월에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시급히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검토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와 고통은 이미 한계를 크게 넘어 시급히 이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선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이번 추경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는 오늘 저녁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한다. 경기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고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설 민심에 대해 “‘5인 이상 식사를 여전히 금지하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죽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맛대로 거리두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분통을 치는 분들도 많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