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고 이는 이적행위’라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강력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9일 청와대에서 한 브라핑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SBS는 28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 목록을 입수했음을 밝혔다.
SBS는 “공소장에 적시된 북한 관련 삭제 파일은 모두 17개, 이름이 같은 파일을 동일한 것으로 보면 13개다. 복원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까지 쓸 만큼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며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자로 보이는 '북원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고, 다른 폴더에서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이적행위 국기문란 프로젝트가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위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내며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진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은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협력사업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 2020년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총 68만명이다. 그들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모두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이고, 정부 정책이냐?”라며 “백번 양보해서, 해당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의 컴퓨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18년 이후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면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 이후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북측) 전력이나 산업 시설을 어떻게 할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는 드러난 사실과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다. 제1야당 대표의 진실 규명 요청과 노력을 법적 조치로 눌러버리겠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는 평정심을 되찾기 바란다. 흥분하며, 겁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인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