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공동으로 국회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원전을 졸속 강행하면서 북한에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 했었던 충격적인 정황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알려졌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이 2018년 1·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북한 원전 건설’이란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만들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날 심야에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들어가 감춰진 해당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복원된 자료에선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불법사찰 했다는 있어선 안 될 사찰 의혹 보고서가 작성돼 파기된 점도 확인됐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불법적 압박도 있었다”며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면서 탈원전을 강행해 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및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원전 건설 문서 내용과 작성·보고와 관련된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 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 일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 회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된 USB(Universal Serial Bus, 작은 이동식 기억장치)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의혹 전반 등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비리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선)을 위원장으로 하는 ‘탈원전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
지난 2017년 5월～2020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다”며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27일 있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파일 내용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협력, 낙후된 북한 수력·화력 발전소의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슈퍼그리드망 확충 등 아주 대략적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었다”며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하고 신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뭔지 설명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의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료였다는 점을 설명했다. 미국이 충분히 수긍했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망국적 선동은 거짓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북한에 전달했다는 USB는 미국에도 전달됐다. 제1야당 대표가 거짓 근거를 갖고 정부와 현직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를 했다는 발언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라며 “아무리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발언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정치의 선을 넘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색깔론, 북풍공작으로 선거에 도움을 얻어 보려고 하는 구태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