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등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여러분들께서 관련 법안 발의를 해 주셨고 현재 정부와 보상근거 규정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선 문을 다시 열게 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영업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방역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경제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 없이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가 매주 월요일에 대통령께 주례 업무보고를 한다.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하냐?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며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다.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된다. 이제 더이상의 불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더이상 ‘코로나19 피해의 양극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공히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같을 것”이라며 “야당 주장을 무조건 정쟁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싫은 소리라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정부와 여당의 옳은 정책에는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