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합의했지만 그 지급 대상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차 재난지원금 선별ㆍ보편 지급 병행 추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대규모 국채 발행도 불사한다는 입장.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재원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본예산 지출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가 곧 시작된다. 어제 서울의 전통시장 몇 곳을 찾았다. 오후에는 손님이 늘었지만 음식과 제수용품 가게에 집중되는 정도였다. 상인들의 낙담이 매우 커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다녔다”며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영업제한이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현재 전기ㆍ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 추경 편성에선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방역수칙으로 발생하는 피해 집중 계층에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 힘든 일상을 겪는 국민들이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데 일등 공신이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와 경기 활성화 성격의 지원금도 필요하다. 넓게 지원한다는 당의 방침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로 제대로 장사를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보고 투잡 알바도 하며 버텼지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선 지가 매우 오래됐다.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한다”며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한 지원만 하며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4차 재난지원에 대해 3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생존을 위한 재난지원이 돼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와 민간에 매출, 임대료,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분석해서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길 바란다”며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및 4대 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본예산에 대한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에도 4차례의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 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말고 허리띠부터 졸라맬 생각을 하길 바란다. 올해 예산 558조원 중 재량지출은 292조원으로 이 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면서 29조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갈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며 “셋째,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겠다. 이미 폐업을 한 사업자는 물론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제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실효적 재난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따른 피해 실태조사와 비례적 보상 방안 논의,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증가 및 상환 위험에 빠진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 금리ㆍ채무조정 방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