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며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세계가 그동안 발전시켜 왔던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 속의 분업 협력, 인도주의적 상생의 정신, 신뢰와 통합의 정신 등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다른 나라들을 믿지 못해 국경을 봉쇄했고, 국경과 지역이 봉쇄되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다. 위기가 더 크게 확산하자 각국은 각자도생에 바빴고, 백신도 개도국에 공평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정신이 사라지고, 백신 선진국들이 자국민 우선을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다. 집단면역도, 모든 나라에서 함께 이뤄지지 않고 일부 나라에서만 이뤄진다면 결국 그 효과는 얼마 가지 않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류가 함께 어려울 때 강대국들이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인류는 준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를 맞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와 포용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