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 부추기며 정치 후퇴시키지 마라”
文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 부추기며 정치 후퇴시키지 마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0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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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울어야 할 노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그늘 속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고, 특히 후진적이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선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했지만 체감되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산재 예방 기구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 궁금증 전체를 구시대의 유물로 몰아간 것이야말로 어디선가 많이 들은 레퍼토리”라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 구시대의 잔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있는 그대로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 건설’의 진실을 밝혀 달라. 길은 먼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낭비한다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제는 장기적인 국가재정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당, 정부, 기업, 시민사회, 피해계층의 대표들이 함께 국론을 모으기 위한 ‘(가칭)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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