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의 제4차 재난지원금 선별ㆍ보편 지급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체로 공개 저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됐다. 경제 충격은 전례 없이 넓고, 깊게 모든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며 “이 미증유의 위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최우선돼야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생존 한계에 놓인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의 방식과 기준으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K방역의 성과가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다. 예산은 입법 수준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도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이런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기재부의 판단도 존중하되 여야 정당의 판단, 민생 현장의 목소리, 각계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평균적ㆍ상식적 판단 등을 모두 모아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진작 지원 병행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표현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당정회의라는 회의체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정무적이지도 않다”며 “나라의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다. 코로나 경제 전쟁과 부동산 안정화라는 국가지대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자. 국익만 보고 가자”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코로나 감염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 업종ㆍ계층에 어려움이 누적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여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면밀히 숙고할 사항이 많아 입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투트랙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당정청은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집중해 지원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유해 왔다. 그 입장에 충실하게 재난지원금 문제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과 피해를 본 모든 국민들이 '빠짐없이', '두텁게' 보상ㆍ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을 방치한 비용이 향후 더 큰 고통으로 닥쳐올 것이다. 평등해야 건강한 법이다. 평등해야 지속 가능하다"며 "정부 위기 대처의 1순위는 담대한 재정 지출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