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6ㆍ15 남북공동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역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선순환 구조의 복원을, 국민의힘은 대북정책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6ㆍ15 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 6ㆍ15 선언을 시작으로 대립과 갈등의 적대적 남북관계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적 관계로 전환됐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국제사회의 흐름도 바뀌었다. 비록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서 있지만, 결코 역진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6ㆍ15 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북미대화가 다시 남북대화를 견인했던 한반도 평화 선순환의 구조가 하루빨리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오늘로 6ㆍ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됐지만, 한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이 정권 덕에 오히려 평화의 시계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며 “도보다리를 건너며 마치 당장이라도 평화가 찾아올 것같은 꿈에 빠졌지만, 북한의 핵 개발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고, 남북관계는오히려 후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1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현실은 더욱 냉엄해졌고, 남북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혀버렸다”며 “이제라도 장밋빛 미몽(迷夢)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실체 없는 수사(修辭)만이 가득한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며 “북한 김정은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 시켜준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역대 남북정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것”이라며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 간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특히 6ㆍ15 공동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남북당국 간 회담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이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 체결 등 북·미 관계 진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6ㆍ15 공동선언의 이러한 성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토대가 됐다. 정부는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대변인은 “북한도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