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도 시정연설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입학 제도를 개편할 것임을 밝히자마자 교육부도 대입 정시 확대를 추진 중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아울러, 당정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대입 정시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대입 정시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겠지만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명확하게 입시제도 개편의 방향을 밝혀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이다. ‘어떤 부모’, ‘어떤 학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명백히 입시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다시금 말씀드린다. 교육정책과 입시제도는 이상의 추구와 더불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수시가 아무리 낭만적인 이상주의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서는 교육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수시채용과 채용비리로 연결되어서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수시 제도가 급격히 증가했듯이, 이제 그 부작용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수시 비중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도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