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 사회통합전형 확대”
심상정 “수능 자격고사화, 대입 사회통합전형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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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9일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교 입학시험 제도 개편에 대해 1단계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고등학교 전 과목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으로 개편해 ‘내신 성적+교사의 정성적 기록’만 반영한다.

대입 제도는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한다.

기회균등, 지역균형,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고 대학교의 선발 결과에 대한 세부 통계를 공개해 균형선발을 유도한다.

2단계로는 대학교 네트워크와 연계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전국 단위 국공립대 네트워크 및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 이수를 진행하고 공동 학위를 부여한다. 이후 공동 전형을 실시한다.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해 공교육과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 모두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심상정 후보는 “취업, 승진, 처우에서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이 없도록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블라인드 입시 및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심상정 후보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재정 지원해 교육력을 제고하고 향후 모든 국공립대로 확장 ▲대학교 무상교육 추진 ▲고등학교 평준화 법제화 등도 공약했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9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수능 자격고사화는 사실상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수능 전형 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며 “불공정한 학종을 옹호하는 심상정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정성적 기록을 반영하면 학생들은 교사에게 밉게 보이면 대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교사의 부당한 갑질이나 폭력에 항의하지 못할 것이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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