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학입학 정시 50% 이상 확대 법률안 처리를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에서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에서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당정청 회의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그래도 시험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과정의 공정을 중시해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능 위주 정시에서 특정 계층ㆍ지역 쏠림 현상이 더 심하다는 통계도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결과의 공정 때문에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집단지성이 옳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진심으로 불공정 입시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책임감을 갖고 이견과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잠시 여론에 편승했다가 혼란만 남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대입전형에 있어 수능 위주 정시의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 하는 중에 있다.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 특권 전형이라고 비판받아온 기존 입시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입시제도로의 개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갈 것이디. 부모의 재산, 네트워크가 아닌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열리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장관은 원칙과 교육철학이 없는 정치 장관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천과 당선을 위해 장관직에 연연하고 있으므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 또 입장을 번복해 정시 확대를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위해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시 확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시 확대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는 결정에 우리는 분노한다. 교육이 한낱 국면타개용 제물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