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대입 정시확대를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저스티스 리그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조국 사태로 드러난 이 정권의 불신, 이 정권의 이중성, 위선을 넘어서 저는 이 기회에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자유한국당이 더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곧바로 정기국회에서 (대입) 정시 확대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시 확대 추진만이 답이 아니라 저는 수시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기적은 바로 땀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었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그동안 이루어졌었던 사회였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이 집권세력의 이중성에 대해서 철저히 드러내고,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 만큼 저희들도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 공동의장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일단 준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6개 어젠다를 설정했다. 첫 번째가 ‘입시제도’다. 대입제도도 그렇고,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치의전원(치의학전문대학원)문제까지를 포함해 입시제도 전반을 ‘공정’이라는 가치로 다시 세워보고자 한다”며 “두 번째는 ‘국가고시’ 제도다. 사시(사법시험)와 외시(외무고등고시), 이런 것의 폐지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작에서부터 국가고시 제도 전반을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은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충원 및 내부 승진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부분’이다. 네 번째는 ‘병역제도’다. 이것 역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병역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며 “다섯 번째는 ‘납세 제도’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세율을 낮추자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다. 그러나 낮은 세율의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 하지, 조국처럼 6원 내면서 상속 받는 이런 세상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선정했다. 끝으로 ‘거대 노조에 의한 고용세습 문제’, 이 문제도 6대 어젠다에 포함해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스티스 리그’는 ▲입시제도 ▲국가고시 제도 ▲공기업·공공기관 충원 및 승진 ▲병역제도 ▲납세제도 ▲노조의 고용세습을 ‘6대 핵심 어젠다’로 정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공동의장으론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사법시험 부활과 대입 정시 확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도 외부이사 위원으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