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학입학 정시 확대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선 입장이 극명히 대조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늦게나마 정시 확대를 바라는 민심에 응답한 것으로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시 확대 의지가 있는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정시 확대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총선용 표를 위한 정치적 발언인 것이므로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모임은 “제도적으로 정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교육정책의 민감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휘둘리는 것은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 발언 한마디로 대입체제 개편 논의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교육 백년대계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전교조는 일관된 목소리로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