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시 확대’ 이슈에 존재감 ‘無’
더불어민주당, ‘정시 확대’ 이슈에 존재감 ‘無’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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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학입학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대입 ‘정시 확대’가 정치권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논의를 주도해야 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시 확대 이슈에 대해 존재감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자유한국당은 정시 50% 이상 법제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조만간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적극 부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민주평화당도 정시 확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많은 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에 협조적이었던 정의당은 정시 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정시 확대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고 논평조차 하지 않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시 확대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정시 확대를 언급했다. 이미 앞서 자유한국당은 정시 확대를 주장했고, 아예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자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저는 이 문제 만큼은 다른 정치 현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심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도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안다. 이번에는 법제화를 통해서 정권마다 들쑥날쑥 바뀌는 대입제도에 정시 비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에 제안한다. 즉각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자”며 “‘공수처법’, ‘선거제 개편안’ 등 다른 이슈와 무관하게 ‘정시 확대 개편안’ 만큼은 초스피드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시 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정시 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개혁은 별도의 국가교육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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