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27)의 입시부정 의혹 등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대입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정시확대 50%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조국 사태의 핵심은 웅동학원도 가족펀드도 아닌 고등학생 자녀의 의학논문 제 1 저자 문제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회 역동성은 교육 사다리의 존재에서 나온다.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은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 극심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조국 사태는 수시학종 제도가 얼마나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시 제도를 바꾸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교육부와 여당이 교사단체들과 대학들의 저항을 핑계로 수시학종 제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이 64%: 21%로 세 배 이상 많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정부 시절 개혁진영에서 교육의 다양성, 선발의 다양성이라는 낭만적인 이상주의로 수시 도입을 주장하자, 보수진영은 부자를 위한 정책인 수시 확대에 적극 찬성하였다. 이후 보수 정부 하에서 수시 비중은 80%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급격하게 늘어난 수시학종이 헬조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이유다”라며 “입시 제도마저 바꾸지 못하면 조국 사태로 인한 개혁진영과 우리 사회의 손실은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07년 입학사정관제에 이어 2014년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전히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오명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에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일부 입시학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담보되기 전까지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9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봉사 활동시간은 139시간, 평균 동아리 활동 시간은 108시간, 평균 교내상 수상은 30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