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조국 사태 계기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본격 추진
당청, 조국 사태 계기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본격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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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교육 분야 개혁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27) 씨 입시부정 의혹을 계기로 당청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조 씨 입시부정 의혹이 불거진 후 대학생들이 대거 규탄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핵심 지지층인 2~30대 청년층들이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전체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당청은 대입제도 등의 공정성 강화도 본격 추진해 청년층 달래기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라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부정을 개선하기 위해 입시제도와 부의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 정시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안이 나오면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직 정시 확대에는 부정적이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입제도 등에서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려면 대입 정시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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