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 등을 계기로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위주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이 낮아지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했고 수능으로 입학한 대학생들의 역량이 학종으로 입학한 대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1일 대안신당(가칭) 장정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대학입시 제도 대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정 간담회’에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이 공개한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 2007년 416만8000원에서 2017년 618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입에서 정시 비중은 48.5%에서 29.5%로 급감했다.
2009년 학종 비중은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 20.8%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484만원에서 618만원으로 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분석한 2016년도 입학전형 방법별 역량점수는 수도권의 경우 정시가 59.29, 학종은 56.54였다. 이 중 종합적 사고력은 정시가 58.21, 학종은 53.65, 의사소통은 56.33, 52.84로 정시가 높았다.
비수도권은 정시가 55.22, 학종이 48.42였다. 이 중 종합적 사고력은 52.25, 43.5, 의사소통은 48.67, 38.3으로 정시가 훨씬 높았다.
정시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서울대학교 2013～2018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선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ㆍ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중이 62.7%, 일반고등학교(이하 일반고)ㆍ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 비중이 35.6%였지만 정시에선 특목고ㆍ자사고 비중이 44.9%, 일반고ㆍ자공고 비중이 54%였다.
정시에서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중이 훨씬 높은 것. 서울대학교는 수시 100%를 학종으로 선발한다.
10개 대학교(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대학교)의 농어촌 전형을 제외한 전형별 읍ㆍ면 기타지역 합격자 비율은 학종은 4.7%, 학생부교과는 5.6%, 논술은 3.8%인데 반해 수능은 6.3%였다.
학종이 선진국형 입시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현 소장은 “영국은 A-Level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으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성적으로, 독일은 고등학교 2년간 내신성적(40과목)과 아비투어 성적으로, 핀란드는 대학입학자격고사 성적과 대학별 고사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학종처럼 비교과를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더구나 미국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미국의 대학입학 자격 시험)의 과목별 전공시험의 경우 미국사는 90개의 다지선다형 문항으로, 수학1과 수학 2는 각각 50개의 다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핀란드의 대학별 고사의 경우 2019년 경제ㆍ경영학과 공동 선발은 10개 대학교 연합 고사를 실시했는데 총 40문항 중 사지선다형은 30문항(각1점)이고 10문항은 참과 거짓 중 선택문항이었다.
이현 소장은 “선진국들의 대입에서도 객관식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대학입시 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종의 본고장인 미국도 대학 입학전형 요소별 중요도는 대학입학예비과정 성적이 84.3, 표준화된 입학시험(SAT 등)이 59.2인데 반해 인터뷰는 6.2, 비교과 활동은 5였다.
이현 소장은 “수능 시험은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개된 기출문제와 참고서가 있다”며 “수능은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나 정보력, 지위와 무관하고 부모의 재력이 좋으면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공부는 학생이 해야 하고 시험도 학생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