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조만간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을 발의한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먼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이를 통해 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추락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13명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수조사에 ‘거리낄 것이 없다’ 말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당도 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특정인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표 발의자는 박찬대 의원이 될 것이고 이번 주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정의당은 여야가 동의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했다”며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과정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우선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위원회로 대학입시 조사위원회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두었다”며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다. 이를 담당할 국회의장 소속의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전수조사를 통해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리고 제도개선소위를 따로 두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입학 전형 제도를 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올해 내에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영하는 바이며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하는 문제에 관해 ‘다른 당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논의의 진전을 위한 협의를 기대하겠다”며 “한편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피해갈 궁리를 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와 바람에 응답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입 정시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시를 과감히 확대해서 입시에 있어서 특권ㆍ반칙을 막아내겠다”며 “수시ㆍ학종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그 공정성을 위해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