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27)의 입시부정 의혹 등을 계기로 대입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당정청은 정ㆍ수시 비율 문제는 대입제도 개선에서 논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 협의회가 끝난 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 무상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시를) 몇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간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 "학종, 생활기록부, 수시 문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지만, 그것은 10년 전 일”이라며 “10년 전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다르며, 아직도 10년 전과 같이 제도가 운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대입제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를 한 후 당정청에서 ‘수시ㆍ정시 비율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정시 확대를 바라는 민심을 짓밟은 불통이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8일 제152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시제도 등 교육 공정성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3선, 경기 성남시수정구)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