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카르텔 더 이상 못 참아" 지자체들 공동 대응 본격화
"의대 카르텔 더 이상 못 참아" 지자체들 공동 대응 본격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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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몸값 '천정부지'....4일 안동시 대규모 시위 "지방 국립의대 신설하라" 요구
@사진=영주시
@사진=안동시

일부 소수 의사들에 의해 의대가 독점화되고 있는 의료 현실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의대 카르텔'의 직접적 피해자가 지방이란 점을 이제야 자각하고 '더 이상 못 참는다'는 듯이 소리나는 아우성을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경북 안동시 원도심 일대에서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쏟아져 나와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의과대학 유치하자’, ‘국립의과대학 유치하여 새로운 안동 건설하자’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안동의료원·안동상공회의소·안동대학교 등 지역 기관·단체들이 조직한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시민 궐기대회’는 지난달 9일에도 열렸다.

안동 시민들이 한 달 간격으로 범시민 궐기대회를 연 것은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 비율)’이 높고, 의사수·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의료취약지”라며 “반드시 국립의대를 설립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안동만이 아니다. 전남과 경남,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 상당수가 의대 신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을 떠나 영호남이 손잡는가 하면, 지역 국립대학이 연합해 ‘의료인력 확충’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전남도
@사진=전남도

경북도와 전남도는 공동 건의문에서 “경북과 전남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 왔다”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14일에는 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 등 5개 대학이 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보건복지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40곳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해마다 소수 인원 증가는 있었지만 1999년 이후 전국에 새로 설립된 의대는 전무할 정도로 굳건한 '의대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 동안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일부 의사들의 강고한 '철밥통 지키기'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의대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더이상의 발전을 가로 막는 최고의 카르텔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연봉은 3억은 기본이고 지자체들이 이를 보장해 준다고 광고를 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지방의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이 3억6000만원의 연봉을 내걸고도 지원자가 없어 5차례 공고 끝에 어렵사리 내과 전문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속초의료원도 올해 초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해 한동안 응급실 단축 운영이 불가피했다. 경북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연봉 3억원을 내걸고 9차례 공고를 낸 뒤에야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 의사를 겨우 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병)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에서 37개 과목을 휴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어 지방 인구 감소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서울의 한 지각있는 의사는 익명을 요구하며 "최근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의대 졸업만 해도 최소 몸값이 1억원이 넘는다"면서 "법조 카르텔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강고한 의사 카르텔을 타파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문앞에서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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