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 따른 최종 발표를 미루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선도하는 관련법안을 처리해 주목된다.
20일 의과대학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뒤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보통 10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외에 치과의사·한의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에 볼멘 소리를 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면서 "(적용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됐고 반대도 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정책대로 하는 게 국회 의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역의사 법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희망 수요의 총량은 2025년 2천151명∼2천847명, 2030년 2천738명∼3천953명으로 현재 정원(3천58명)의 2배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최종 발표를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