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로 지어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일 “최근 검단 붕괴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 단지 철근누락 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소와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소 등 총 293개소다.
조사대상 단지 수는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동 규모는 10만 세대다.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선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 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