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검찰정권'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대결'을 선언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9·4 의정합의 파기는 선전포고"라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년전 문재인 정부의 의료개혁을 좌절시킨 여세를 몰아 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도 좌절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대 한국 사회의 양대 기득권을 대표하는 두 세력이 정면 대결을 피하고 극적으로 '의-검 카르텔'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필수 회장이 삭발을 단행하면서 대정부 강경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는 정책 당사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조사라면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붕괴 위기를 의사 부족으로 치부하는 건 현실 외면이며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사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단언했다.
9·4 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정부와 의료계가 맺은 것으로,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다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사들은 9·4 의정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계와 논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이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면서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 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의정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할 것”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고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