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 수해 복구 등에 재정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거절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며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다.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의 피해 지역에선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어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은 모두 법과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나랏일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대통령의 ‘격앙’과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다.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다”라며 “이 메시지를 조언한 참모는 정말 면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예산과 카르텔이 아니라, 수해 대책에 핑곗거리 찾으며 딴 생각만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더 큰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개최된 집중호우 대책회의에서 “정부 당국은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현장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Task Force)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어질 폭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