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사교육 기관의 담합 의심 신고가 16건이 들어왔고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TV조선’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지금까지 1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다.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기관의 담합 의심 신고가 16건이 들어왔다”며 “관계부처와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관계 법령 위반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의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라며 “결국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배우지 않는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다.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다”라며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학교 입학시험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시행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선 안 됨 ▲교육부 장관은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다. 최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며 “킬러문항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