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Korea Land&Housing Corporation)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대거 확인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다.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5월 3일 LH 91개 무량판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며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다. 보강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선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다”며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전반적인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LH와 건설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주민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번 사태를 건설업계의 고질적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분명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시공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감리제도가 도입됐지만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