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을 출제해야 수능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교육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임을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 역량을 갖춘 아이들이 정당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내야 변별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교육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지 교육학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사교육의 논리지 절대 교육 전문가들과 공교육의 논리가 아니다”라며 “킬러문항들 사례를 보면 도저히 몇 분 동안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대학교의 어려운 전공 수준의 문항들이 나온 사례들도 있다. 그것은 학원에서 정말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장관은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을 내면 결국은 학부모,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교육으로 내몬다”라며 “그래서 사교육과 공생, 심지어 이익 카르텔 얘기가 나온다.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대상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런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지난 3년간의 수능 문항들과 6월 모의평가 문항들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문항인지를 다 추리고 있다”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며 “민주당의 공약집에 적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