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한계치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2021년 4분기 0.16%에서 지난해 4분기 0.26%로 급등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2분기 0.29% 이후 최고치다.
더 큰 문제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다.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2021년 4분기 63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720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8%에서 1.1%로 올랐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는 2021년 4분기 28만1천명에서 지난해 4분기 33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 업권의 대출잔액은 2021년 4분기 4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5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질적인 악화가 확인된다”며 “2022년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