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에 감세·긴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균형 외교를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 정책과 긴축재정 정책부터 폐기하기 바란다”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해서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다’하는 이 말씀을 꼭 듣도록 더 노력하겠다.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다”라며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다.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더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라며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보호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 상환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라며 “조만간 기업의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