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난방비 폭탄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한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해도 최대한 시기를 늦출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0억원→300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200억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