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ㆍ대여 투쟁’의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민생이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단독 국회 강행으로 대여 투쟁 강도를 최대로 올리면서 민생도 확실히 챙겨 정부ㆍ여당의 무능을 부각시키면서 자당의 지지율을 최대한 올리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길 간곡히 바라겠다.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다. 여야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다”라며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다.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다. 여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사과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헌법 제47조제1항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제2항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5조제1항은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제14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직 직무대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28일 오는 7월 1일 국회의사당에서 임시회가 열릴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인 전략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러시아와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물가 불안과 금융 불안에 이어 외교 불안에 국제·경제 불안까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경제대책 하나 없는 실정이다”라며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물가대책회의를 수시로 여는 등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스와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선 “저소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채무 재조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특위는 국민이 처한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과감하게 협력하겠다"면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높은 유류세에 대해 "원 구성이 되면 여야가 협의해 탄력세율 조정 폭을 넓혀 (유가를) 리터당 1800원대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