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김진표 의원 선출, 사개특위 등엔 입장차 여전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 김진표 의원 선출, 사개특위 등엔 입장차 여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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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제공
사진: 국회 제공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윤리특별위원회, 5선)이 선출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김진표 의원이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제1항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진표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4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선)이 각각 선출됐다.

김영주 부의장은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정진석 부의장은 21대 국회 첫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들을 다 차지하려고 하자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다가 지난해 8월 31일부터 부의장직을 맡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의 임기를 올 12월 말까지로 정해 정진석 부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부의장을 맡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도 불사할 방침이었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단독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제15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에 국회의장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단독 선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강경 투쟁에서부터 의사당 내에 들어가서 샤우팅하고 의장석 앞에 가서 샤우팅하고, 피케팅 하는 방법부터, 그 외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지까지 다 열어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후에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양보해 결단을 내려 ‘의장단 전체 선출에 우리 당이 협조해 주겠다. 대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제가 오전 의원총회를 끝내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전 의총 결과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지만 올 5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과 관련해 입장차가 여전해 국회 정상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초 추인됐던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명단만 제출하면 문제없이 가동될 텐데 계속 거부해 왔다”며 “어제 협상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 사개특위의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추가적인 양보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내놓고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자는 억지까지 부리면서 결국 협상의 판을 걷어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여야 간 합의하기로 한다는 정치적인 선언만으로는 민주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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