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7월 17일 제헌절이 지났지만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로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비난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국회를 가동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생특위 위원 정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7월 21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7월 25∼27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7월 21일까지 마무리되도록 양당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국회는 문을 열고 출발을 한다”며 “그 사이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과방위를 갖고 가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의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 큰 결단과 양보를 이어 왔다"며 "소수의석의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해 왔고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약속대로 양보하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수당임에도 행정안전위원회·과방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의 우선 선택권도 여당에 넘기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급락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여당은 느닷없이 ‘방송을 손봐야 한다’며 언론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무리한 국회 과방위 고집으로 국회 정상화를 끝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1일 국회를 열기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소모적 양당 대결정치를 이제는 멈추고, 시민을 둘러싼 위기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