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사실상 합의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 신속 처리 사실상 합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7.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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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국회 본관./사진: 이광효 기자
7월 5일 국회 본관./사진: 이광효 기자

올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6%)이 전년 동월 대비로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민생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민생 법률안들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제 원 구성 협상의 물꼬가 트인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국민의힘은 추가 유류세 인하, 비과세 식대비 확대, 공공요금 관리 등 물가안정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경제 위기 앞에 여야갈등이 있어선 안 된다.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민주당에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제 정쟁은 잠시 미뤄 두고 어제의 여야 합의에 기초해 신속하게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민생 회복, 경제 안정을 만드는 ‘일하는 국회’의 길에 여야가 함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경기회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하루속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자”며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시의성 있는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는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민생과 경제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일전을 벌이며 민생 안정을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라며 “원 구성과는 별개로 코앞에 닥친 민생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름값 대폭 인하, 직장인 점심값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이견이 없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당과 논의해 신속히 법제화하겠다. 민주당은 7월 국회가 민생안정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등 민생 관련 입법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월 2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며 “직장인의 지갑을 지켜주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겠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존재 이유라는 각오로 민생 최우선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열린 국회이니 만큼 민생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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