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실과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제체로 전환했다.
제20대 대통령실은 15일 "현재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첫 보고를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먼저 한다. 비서실장 주재 오전 회의의 성격도 '비상경제상황실'로 바뀌었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더 긴밀한 협력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최 수석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도 1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대되고 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우리 경제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비상시국이며 상당 기간 복합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며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와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경제 관련 부처들의 위기대응 체제 전환을 위해 현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즉시 개편해 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매주 개최를 원칙으로 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물가·민생·금융·수출 및 산업활동 등 경제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내일 오전 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대통령실 경제수석·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시장·거시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앞으로 시장여건 등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윤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어느 직원과 참모보다도 선제적으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비서실 직원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해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라며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급망 위기는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극복이 가능하다”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것을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단기적인 수급 애로로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막힌 곳을 뚫어 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첫 참석이 대중·대러시아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경제와 안보는 앞뒷면이다. 전체 국익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나 대외 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경제·안보 관련 참모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침략은 성토하고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러시아와 결별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