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공약 설명 위해 송철호 만나, 선거개입 의혹 억측”
청와대 “대통령 공약 설명 위해 송철호 만나, 선거개입 의혹 억측”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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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병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건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6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중인 부시장실을 공무원들 등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6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중인 부시장실을 공무원들 등이 오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지난해 1월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핵심 참모와 함께 서울에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을 만나 공약 사항인 공공병원 유치사업 등을 논의했고 올 1월 울산광역시가 공공병원을 유치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해당 자리는 출마예정자(송 시장)의 공약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설명하는 일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의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2012년 문재인·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양측 모두가 공약한 사안이다. 2017년 6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때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대통령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며 “김 전 시장은 2017년 7월 민주당 정책위원장 방문, 2017년 11월 울산시청-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간담회에서도 공공병원 건립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시장의 이런 건의가 소개된 언론 보도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여야와 관계없이) 울산 지역 정계 모두가 합심해서 추진하던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개입 의혹은 과도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을 통해 수사하게 했다는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울산광역시청 본관 8층에 있는 송병기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한 울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집무실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컴퓨터 파일과 각종 서류, 노트 등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자택과 관용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1시 전 끝났다. 자택에선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해 연가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전에 (검찰에) 왔다”며 “청와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4일 ‘YTN’과의 통화에서 “행정관한테는 여론 전달 형태로 현재 사회 돌아가는 동향들을 요청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줬다”며 본인이 먼저 청와대에 자료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이 현재 돌아가는 동향들을 물으면 여론 전달 형태로 종종 알려주곤 했음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제보자는 공직자이고 정당 소속은 아니다. 해당 행정관은 과거에도 제보자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5일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리를 처음 접수한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어떤 형태로 제보가 전달됐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더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제보한 내용이 첩보 형식으로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간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쯤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같은 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하명수사 의혹을 풀 열쇠인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의 4페이지 분량의 첩보 문건을 입수했음을 밝혔다.

‘경찰 수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익표 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제기된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이)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 유도성 내용도 전혀 없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내용은 없음을 밝혔다.

6일 있은 압수수색 등에 대해 보수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오늘 오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살아있는 권력 아래 어떤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찾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근거로 선거공작 게이트의 몸통이 어디이고,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6일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엔 곽상도 의원이,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정태옥 의원이, ‘황운하 선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주광덕 의원이 내정됐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로부터 관련 동향을 요구받고 첩보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송병기 부시장은 이번 청와대발 선거공작 의혹의 핵심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자, 법원의 영장을 받은 적법절차인 만큼 울산시와 관련자들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우리 당의 검경합동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탈취하다시피 가져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이외에는 관련 수사를 불허한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은 커지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보여준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가 패스트트랙 국회폭력 사건, 계엄 문건 내란음모 관련 황교안 대표 연루 의혹,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비리 등에 대해선 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미 경찰의 수사에서 명백한 위법행위임이 증명됐고 관련 증거도 차고 넘치는 패스스트랙 국회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를 검찰이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려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저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선거개입이고 불온한 정치공작이다. 청와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범진보개혁 세력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사안은 애써 눈을 감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하명수사’ 의혹은 본질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경찰이 인지해 수사를 하고 있었고 울산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일에 대해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행정관 중 누가 먼저 말을 꺼냈나 하는 점만을 갖고 청와대 선거 공작의 사실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재수 감찰 중단 혹은 감찰 무마 의혹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포렌식 이후 유재수가 감찰을 거부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해명이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 본인이 거부하는데, 더 이상 감찰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인사조치를 취해 징계한 것”이라며 “다만, 그 조치가 비위의 정도에 견주어 적절했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고의로 감찰을 중단하거나 무마함으로써 직권남용을 범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 및 측근 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간 유착 의혹이 핵심 고리인 고래 고기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청와대 특감반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증거물 압수수색 갈등 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 철저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의 의혹을 말끔히 털어버리기 어려운 처지”라며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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