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ㆍ정부 나서 산재 모병원 좌초” 주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ㆍ정부 나서 산재 모병원 좌초” 주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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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과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019년 12월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김기현(왼쪽) 전 울산광역시장과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청와대와 정부가 움직여 시장 시절 추진한 산업재해 모(母)병원 건립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전 11시 15분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기재부와 KDI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관련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예타 진행과 최종 탈락은 매우 작위적이었다”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다.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 부처가 움직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10일 예타 발표 7개월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조율한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의료시설 확충 이슈를 좌초시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됐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송병기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산재 모병원이 좌초되면 좋겠다’는 내용(2017년 10월 10일)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당시 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었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내용(2017년 10월12일)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산재 모병원은 (예타 때) 의견 조율이 쭉 있었고 병상 수 조정 등 긍정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홀딩(중단)됐다”며 “(예타 불합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날짜를 보면 지난해 5월 24~25일이 후보자 등록일이고 그 다음 첫 월요일이 5월 28일”이라며 “25일까지는 후보자를 등록받고, 후보 마감 직후 월요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 날 바로 예타 탈락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양강 구도로 겨뤘다. 송철호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김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병원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 지역 숙원사업이었는데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이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규모가 축소됐다.  올해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이 김 전 시장의 공약 사업에 불이익을 줘 지방선거에 개입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석동현 부위원장은 기자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 사업이 무산돼 결과적으로 송 시장의 공약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30쪽 정도 됐던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본 것은 4~5쪽”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제보한 문건과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달한 첩보 문건과의 동일성에 대해선 “검찰에서 나란히 두고 비교하라고 했는데 2개가 문장과 형식,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청와대에서 고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17일 “청와대가 작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하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도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은 또 청와대가 내려 보낸 이 문건엔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10여개로 정리돼 있고,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도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보도”라며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제보 내용에 새로운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기현 전 시장은 “명백하게 (추가된 게) 100% 있다.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당내 경선 시 송 시장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보다) 불리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며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1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내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공사 사장 자리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청와대 한 수석급 인사가 ‘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여론조사 결과가 부산은 좀 이기고 울산은 지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번에는 송철호를 내고 대신 공사 사장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불출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울산시장 경선 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정수석실 쪽에서 높은 자리를 제안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선 이후 서울 쪽 친구들과의 사적인 회식자리에서 ‘고생했는데 자리를 받아가서 경력을 쌓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는냐’는 이야기들은 몇 번 있었고 안부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국회에 있는 친구와 청와대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축하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장 후보 출마를 앞두고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 당시 ‘부산ㆍ울산ㆍ경남 선거가 어려운데 자리 제안이 오면 받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냐?’는 몇 친구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최고위원을 지낸 시당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 살길을 찾는 것은 내 생각과 안 맞다’고 분명히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송병기 수첩을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분명히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타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 측과 접촉한 청와대 참모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불러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는지 여부 ▲예타 과정에 관여하거나 결과를 미리 알려줬는지 여부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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