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진석(50, 사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날 이진석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석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지난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 하는 것을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울산광역시 과장급 공무원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3명을 기소하며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것에 관여한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한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송 시장 캠프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 사건은 관련자 다수가 울산에 거주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9일 “오늘 결정으로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그렇기에 어떠한 사건보다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했는데도, 검찰은 정권 눈치를 보며 여태껏 시간만 질질 끌어왔다. 이제야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을 재판에 넘긴 점, 더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제부터라도 검찰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